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뽑아야, 학폭 근본 대책 마련할 것"

[2023 국정감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지만 사교육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사교육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아야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담긴 사교육·입시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하며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겠다"며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권 카르텔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출제 위원 선정 단계에서 사교육에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 신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확인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뒤 5년 동안은 수능과 공식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가족과 합의됐고 사과·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학폭 담당자가 8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자 이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께서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을 지시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SPO나 학폭 관련된 대폭적인 인력 구성 등을 바꿔서라도 학폭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