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깰 것”, 정순신 “학폭 죄송”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 카르텔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긴가민가했지만, 사교육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교육 카르텔 혁파 의지를 다졌다.

그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출제 교사와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한 정 의원의 질문에는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이날 학폭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가족과 합의됐고 사과·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춘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짐작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 변호사께서 국민들에게 전하는 사과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겠다”며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도 사과드렸는데 또 요청하시니까 뭐 사과야 반복될수록 나쁠 건 없다”고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 사과드리고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