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 고치고 보험처리하세요”.. 동조했다간 ‘보험사기 공범’

이종휴 2023. 10.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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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 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 시 제보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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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85억 원이던 정비업체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보험사기 규모가 지난해 136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최종 정비명세서에 비용이 과다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 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 시 제보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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