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보증 20일부터 확대

지난달 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 방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월 26일 발표)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등의 주무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관계기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들이 참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PF보증요건 완화(기존 700위까지였던 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가 PF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20일부터 완화한다. 미분양 PF 보증은 5조원 공급을 목표로 올해 1월 출시했으나, 10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제공한다는 기존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 할인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 품목(옵션) 할인, 공사비 현실화 등의 보증 요건을 추가했다.

오는 16일부터는 'PF 특별 상담창구'를 운영해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다음주인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9월 말 주택공급 대책에서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연 3.5~4.3%다.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