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금융 상식 있으면 내놓지 않았을 것”

김한규 “50년 만기 주담대는 尹 대선 공약…책임 떠넘기기”
김주현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은행 주담대와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중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두고 “가계부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11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지목한 것을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야기한 것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라며 “취임 이후에는 민생 대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둘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한다”며 “올해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반등 원인이라 지목하고 있고 정부는 8월 들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일부를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들의 잘못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며 “금융당국이 문제의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시중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50년 만기의 정책금융 대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가입 조건) 연령이 34세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시중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것(50년 만기 주담대)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왜 50년 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못하게 하느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며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