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건보 재정고갈 두고 네탓공방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공세를 폈으며, 야당은 낙후지역은 의료서비스가 불균형하다며 윤석열 정부에 역공을 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다면서 이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9.1%가 18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돌봄까지도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된다"며 "요양과 돌봄이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적자로 들어섰는데, 건보 급여 지출의 범위를 크게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 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를 촬영한 인원은 급여확대전인 지난 2월(약300명) 대비 26배 증가한 7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역시 같은 기간 약 38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촬영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지난해 매일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25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축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은 1년간 268억원이 넘었다. 특히 그중에는 1년간 혼자서 무려 3000회가 넘는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0명당 4.5명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얘기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