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영의 시대정신]〈15〉공무원 수 대한민국에겐 너무 무겁다

여호영 지아이에스 대표이사

공무원은 필요가 아니라 의도와 계략에 의해 증가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증원에 관한 한, 한 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귀결한다. 우리 부서에 업무가 조금 늘어났으니, 신임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충원을 요청한다. 신임이 부임한다. 이 부서는 내부적으로 신임을 관리하는 등 새로운 업무가 또 늘어난다. 또, 새로운 신임의 충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순간에도 공무원의 숫자는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파킨슨 법칙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전직 등에 의한 직무, 책무의 재배치보다 신임의 충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조직내 인원이 늘어나면 관리직 자리가 늘어난다. 승진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를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한다.

문 정권 때 공무원이 많이 늘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TV토론회에서 공무원 수를 늘려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은 직무 수행 첫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갔다. 그곳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한다. 공항 공단은 자회사를 설립, 그들을 이름뿐인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당사자들에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정규직들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 반발한다.

문 정권 5년간 13만명의 공무원이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현재 공무원은 116만명이다. 대한민국 총 인구 대비 2.25%이다. 국가직(지방직 제외) 공무원은 문 정권 때 19.8% 증가 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학생 수는 40만명 가량 감소 했다. 반면, 교육 공무원은 2만여명 증가 했다.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가 40조원을 돌파했다. 문 정권 이전 보다 년간 9조원 늘었다. 현 정부는 매년 1%씩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한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선진 외국과 비교,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너무 많다. 준공무원인 공기업, 시장형, 준 시장형 등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수는 43만여에 이른다. 이들을 합쳐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공무원 연금 부족분에 대한 보전 부담이 크다. 공무원 연금 운용으로 2030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매년 16조 2170억이 투입돼야 한다. 이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공무원의 밥은 규제다. 공공 조직이 방대하고, 딸린 공무원이 많아 규제 철폐를 못하는 실정이다. 그들에게 규제 철폐 여부를 물어보나 마나다. 공조직에 있어 조직이 방대해진 결과, 의사결정의 신중함에 따른 이익보다 지체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공무원 1인당 급여 포함 국가 부담은 연 평균 3억원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퇴출에 관한 규정이 미약하다. '형의 선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부이다. 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 공무원 사회의 문화와 구조가 변해야 한다. 호봉제 폐지가 필요하다. 창의와 도전이 충만한 공무원 사회로 변모돼야 한다. 시간만 흐르면 급여가 올라가는 체계는 미래사회와 맞지 않는다. 전직 등의 공무 담당 범위를 유연화하여 넓혀야 한다. 증원을 필요로 할 때 일차로 내부에서 인력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남아 도는데 다른 곳에서는 신규 충원을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공조직을 재구조화 해야 대한민국이 지속발전가능하다. 이이의 십만 양병설이 공허하게 들리는 그 시대와 닮은 꼴의 현재 모습이다. 공무원 수와 제도 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잡자고 했을 때 440여년 전의 모습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세태가 안타깝다.

여호영 지아이에스 대표이사 yeohy_g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