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긴급수혈' 나선 정부…PF 보증 문턱 확 풀었다

HUG, PF보증 공급목표 15조원으로 확대…중도금대출 보증도 90→100%로
주금공 역시 보증규모 5조→10조원으로 한도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을 통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침체한 건설업계에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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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PF보증 15조원 확대하고 중도금대출보증은 100% 상향…각종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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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은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HUG는 PF보증 공급 목표를 1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당초 50%에서 70%(주금공과 동일)로 늘린다.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심사요건은 완화했다. PF대출 보증 신청 시 기존 시공순위 700위 이내 요건은 폐지했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낮췄다. 현재는 시공순위 100위 이내인 경우 토지비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 중 큰 금액을 투입해야 했으나, 토지비 5% 또는 총사업비 1% 중 큰 금액으로 바꿨다.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중도금대출보증의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사고 발생 시 은행 부담분이 10% 존재해 대출 기피 현상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 역시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

미분양 PF보증 자구노력 요건도 완화한다. 당초 공급 목표를 5조원으로 잡고 지난 1월 출시했으나 아직 실적이 없는 상태로, 그동안 분양가 5% 할인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자구노력 대상에 분양가 직접 할인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품목(옵션) 할인, 공사비 총액 증가분을 모두 포함해 승인 분양가의 5% 이상 할인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20일부터 접수 받는다.

/사진=국토부

PF보증 특별 상담 창구를 신설해 한곳에서 상담부터 보증 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 창구는 오는 16일 출범한다.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대출 한도는 현행 세대당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세대당 200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 건설자금은 1년 동안만 대출한도를 2000만원 높이고, 금리는 0.3%p(포인트) 인하해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비아파트 대출한도 상향은 오는 18일부터 신청받는다.

이외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를 지속 지원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2차 공모(10월)를 1만5000가구로 늘려 연간 2만가구를 선정한다.

비아파트 기금지원 개선안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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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증규모 10조원으로 확대…1.1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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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역시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부동산 PF 부실 방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 조치로, 캠코에서 주관하는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한다. 본 PF로 전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보증 요건 등을 우대한다.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전환보증은 연말까지 잔여 목표 7344억원을 공급한다. 올해 출시 이후 목표치 1조5000억원의 51%를 공급했다. PF-ABCP는 PF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 시행사에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생하는 통상 3개월 만기 기업어음으로, 주금공의 상품인 PF-ABCP 전환보증은 장기대출로 전환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공택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자기자본 조달비율(사업대지 매매대금)을 20%로 설정해 둔 기준은 영구 폐지하거나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PF정상화 펀드 사업구조 /사진=국토부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