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책임’ 대통령실로 공 넘긴 한동훈 “법무부는 자료 수집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 검증 책임 지적에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어느정도 성공한 사람 주요 보직에 쓸 땐 비슷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자료만 수집한다"고 선을 그으며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 최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 등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저는 특정 인사검증 내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는다"며 "제가 추천,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분명히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기게 돼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었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번에 장관이 1차적으로 수집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 판단까지는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이라며 "자료에 따른 가부간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의원은 최근 이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들이 비상장 주식과 재산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주요공직자 인사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문제 관련 자료를 1차 수집해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인 '자료 수집' 역할에 그치며, 취합한 자료를 모두 대통령실로 이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 후보자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신 장관의 '문제적 발언'을 확인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제기된 여러 논란과 의혹이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답했다.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野, 인사정보관리단 자료 미제출에 "성역인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현황이나 검증 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행 등 장관 후보자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영역의 문제인데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도 어렵다고 한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운용 현황과 인사검증 대상·범위, 매뉴얼, 검증한 인사대상자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인사정보 검증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료 제출을 안하니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 싶다"며 "최소한의 자료라도 제출하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을 검증했는지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회의 업무방해며,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