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톨이’ 북한 상황 호전…尹정부 대북정책 수정해야[2023국감]

2023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식량사정 완화, 북러정상회담 등으로 국제고립 일부 탈피
압박하면 북한이 견디지 못해 대화에 나올 거란 전략 수정해야
북한 최근 식량 사정 실태 정확한 파악 필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제 외톨이로 평가받던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식량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점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 북러정상회담 개최 등 국제고립의 일부 탈피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핵심정책인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의 탄력적 수정·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D전략은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이다. 즉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접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전략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그간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식량 지원도 거절했다”며 “정부는 북한 최근 식량 사정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러시아대사는 지난달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거절했다” “북한은 올해 풍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국경 개방과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 왔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나올수 있도록 억제를 해야하고, 내부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 내부 사정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지표는 다양하게 봐야하지 않나”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상태에 있었지만 최근 북러정상회담 등으로 양국관계가 급속히 결속되는가 하면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공개 제안하는 등 국제적 고립에서 일부 탈피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다음달 ‘APEC 미중 정상회담(예상)에 따른 미중관계 변화,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의 큰 그림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