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하마스 전쟁국면에서 北 국지 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

9.19군사합의 여야충돌…"여야 시각차 휴전선 길이만큼 멀어"
통일부 조직개편 "통일부 포기하고 북한정보부·북한인권부 우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국면 등에서 북한이 '기회주의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하마스 전쟁국면에서 북한이 대외 관심을 끌기 위해 국지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일부 학자들은 그런 경우를 기회주의적 도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봐야한다"며, "북한은 내부 경제상황이 심각할 경우 이런 문제를 외부적 위협을 통해 타파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의 전단금지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상황에서 법안의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정부안을 발의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19군사 합의의 실효성과 효력정지 문제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서도,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남북대화 관련 조직을 대폭 줄이고 북한인권과 정보기능 등을 강화한 통일부 조직개편을 거론하며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에 들어서 통일부이기를 포기하고 북한인권부 또는 북한정보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제고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 외통위에서 일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가 휴전선 길이만큼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제 쯤 해소가 될지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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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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