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허위인터뷰 수사’ 공방…권칠승 “‘대장동 그분’ 보도도 상응조치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이 대표가 무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간다”고 맞받았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가 유죄라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글자수가 4만자에 달한다. 한 장관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글자수를 보실 게 아니라 거기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를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이 수사 중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난 대선 관련 인터뷰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로 공세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그분’이라는 말이 유행했다”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이재명 지사라고 글을 올린 것이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 당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그분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지금 수사팀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그분’ 이슈를 인용보도한 매체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적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보도가) 진실에 부합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