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때문에 ‘9·19 합의’ 파기?”…통일부 장관, 뭐라고 했길래?

고은희 2023. 10.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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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인데,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9·19 합의는 파기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효력 정지'론도 등장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9·19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 정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합의서 전문을 본 적은 있느냐"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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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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