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영장 청구 무리"…한동훈 "본 재판서 잘 드러날 것"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증교사·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본 재판에서 (범죄 혐의와 증거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로, 판사에게 무제한의 재량이 부여된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지, 오거돈 부산시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단계도 아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렇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처럼)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한 범죄혐의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설명해 드린 것"이라며 "검찰이 곧 기소할 것이니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질의 시간이 끝난 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방대한 기록을 판사 한 명이 보고 결정을 내려 부실하다고 판단하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영장심사의 본질이 그렇다.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속 여부 판단에 관한) 방향이 기속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며 "(유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느냐"면서 "민주당 상당수 의원도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졌다. 설득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장관은 "(한 장관이) 한 정파의 선봉장으로서 감정 이입해 체포동의안 설명했다"는 박 의원 질문을 듣고 "검찰이 어떤 입장인지 들어야 하지 않나. 오히려 끝까지 (설명을) 못하게 한 걸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도, 태도' 말하는데, 그건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