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신고 ‘눈덩이’…하루 새 52건 늘어 총 297건

고소장 제출한 피해자 73명
피해액 90여억원 상당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2만2천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서명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사진 = 연합뉴스]

피해금액만 10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기도에 297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0일까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는 모두 297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추석 연휴 센터가 휴무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 6일까지 245건에서 정상 운영을 재개한 10일 하루에만 52건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대부분 수원지역에 집중됐다.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씨 일가 보유 건물은 현재까지 모두 51개다. 이 가운데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가구다. 나머지 건물 14개의 가구수를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 계약금 총액이 파악된 건물은 11개로, 이들 건물의 계약금은 도합 약 333억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까지 합치면 총 전세 계약금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 기준 73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액은 90억원이 넘는다.

고소인 중에는 아직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자 조만간 피해가 현실화할 것을 걱정해 경찰서를 찾은 이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의 규모가 커서 피해 신고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수원특례시는 세류·권선·인계동 일대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로 했다. ‘수원 전세사기’ 정모씨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가 가시화되자 아직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잠정적 피해자를 조기 발견·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수원시는 이날 오전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대책을 내놨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과 피해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파악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과 긴급생계비·의료비 등 긴급복지도 제공된다.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 지원도 준비한다.

아울러 긴급 주거 입주에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임차 기한이 남아있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아 사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원시는 안내문 대상자 수만 4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