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불붙기 시작한 ‘양곡법’ 2차전..與野 평행선 여전

11일 농림부 대상 농해수위 국감
野 “가격 안정제”…정부 “정치적”

11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거야(巨野) 단독 추진-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맞불로 끝까지 진영 간 평행선을 달렸던 양곡관리법 개정의 2차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농산물 가격 대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고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거둬야 한다고 맞섰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둘러싼 야당과 정부 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수’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 취지를 잇는 또 다른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은 상황이다.

핵심은 쌀 등 16개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 도입이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시뮬레이션상 1조100억원 정도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들에게는 가격 안정, 소비자들에게는 시장 가격 소비라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품목별로 적정 생산 재배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적정한 가격에 농가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100%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 주장을 따르면 과잉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 품목 가격이 다른 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상당히 지출하게 될 것이고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장관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관련 민주당 공세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수확기 산지 쌀값과 쌀 재배에 따른 농가 수입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올랐는데 윤 정부에서는 떨어졌다고 언급하자 정 장관은 “저는 동의 안 한다”, “가격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다”, “금년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때그때 반박했다.

여당도 민주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조악하게 법안을 준비한 것 아니냐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발의가 되면 반드시 비용 추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이 발의한 가격 보장제 관련 법안들은 비용 추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