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설악산케이블카 합리적 절차 추진"…野 "난개발 빗장 연 역주행"

野, 제주2공항·국립공원 보호구역 논란 등 환경정책 공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이비슬 기자 =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잇따라 통과시킨 데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야당이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27일은 환경부로서는 국치일이나 다름없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안서를 조건부로 협의한 날이자,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등 난개발의 빗장을 연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에 대해서도 "2년 전에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방안이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미흡, 법정 보존보호 방안 미흡 등 이유로 환경부가 사업을 반려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전문가들, 전문 검토기관들 모두 환경적인 면이나 안전 측면에서 이곳에 공항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서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에 대해서도 "여의도 면적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됐다, 이렇게 포장을 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핵심 보호지역은 해제해 놓았다"며 "이거야말로 기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 위한 다도해상 국립공원 해제 논란, 4대강 보 해체취소 결정, 팔공산 자연보전지구 감소 등도 지적하며 "환경파괴에 앞장섰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역주행한 정책들 투성이"라고 힐난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면서 "모든 과정이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확신을 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것(4대강 보 존치 등)은 정상화시켰고,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의 역주행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