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野 “북한 도발 명분 우려” [2023 국감]

與 "정찰능력 상쇄시켜 대북 대비 훼손, 효력정지 염두"
통일장관 "일방만 준수 잘못..NSC서 효력정지 범위 결정"
野 "군사합의로 접경 도발 줄어..朴정부 38건인데 文 1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1.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내주는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사합의에 대한 회의론을 폈다.

안철수 의원은 군사합의에서 정찰자산 운용을 제한하는 대목을 두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심각하게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명백한 위반 사항이 최소 17건에 달한다”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군사합의를 파기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정지 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통일부 입장은 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방이 어기고 다른 일방은 준수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전날 취임 후 처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며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외통위에서 윤상현 의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거론하며 “이스라엘이 대처를 못한 것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자산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못 막았다”며 “군사합의 하에서도 제대로 감시정찰자산이 작동 못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못 본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국방부 제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군사합의 덕에 우발적 충돌이 줄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파기하거나 효력정지를 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박병석 의원은 “군사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51개월 동안 38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들어 1번”이라며 “남북 군사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파기하겠다고 하는 건 북한에 또 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합의는 우발적이거나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효력정지나 철폐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정부·여당이 효력정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만 그치는 것에 정확한 입장을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신 장관이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나. 신 장관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하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입장이 결정된 바 없고, 신 장관 발언은 그 문제를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선 여러 옵션을 놓고 군사도발 상황에 대응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킬지, 일부만 정지시킬지 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