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질병청, 日오염수 보고서 숨겨… 비공개 사유 이해 안돼"

윤지영 기자 2023. 10.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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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질병청에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된 연구용역보고서 전체 목록을 제출할 것을 질병청에 요구했으나 강 의원이 지적한 보고서는 질병청이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서 아예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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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임에도 비공개했고 그 사유 역시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은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라며 "질병청이 해당 보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원실에서 국감 질의를 준비하며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사유를 묻자 질병청 담당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후 질병청은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질병청에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된 연구용역보고서 전체 목록을 제출할 것을 질병청에 요구했으나 강 의원이 지적한 보고서는 질병청이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서 아예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늦게서야 의원실로 사유서를 보내와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 보고서만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영미 질병청장에게 "담당 과장에게 확인하니 해당 보고서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고 답변했는데 7분 후 다시 전화가 와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은 확실치 않다고 정정했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인지 누구에게 보고된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도 "공개 여부의 결정을 누가 했는지 용역결과를 대통령실 등에 보고했는지 등 질병청장이 명확하게 답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청장은 "보고서 목록 누락 건은 해당 기관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국무조정실에는 결과가 공유됐으며 대통령께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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