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연내 서울서 출범 [국감초점]

한동훈 장관 "유관 기관 한곳에 모여 일하는 곳 만들 것"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권리 챙겨달라"…한 "죄송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밝음 기자 =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가해자 권리 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도 챙겨달라."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인터뷰하는 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제가 심판받는 느낌이었다. 범죄피해구조금도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혼자 센터를 찾아가려고 애를 썼다"며 "마치 이 세상에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너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왜 아무도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현안에 대해 검토하는지 물어봐달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A씨가 언급한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중에서 실제 받는 사람은 1.8%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쉽게 말해 몰라서이다.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자 원스톱 지원'에 대해선 "지원센터 홍보를 시작한 게 지난해 3월 31일이다. 박범계 장관 때 크게 했는데 아직도 원스톱 지원센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언제쯤 신설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간) 연계체제를 만들어보려 했는데 결국 나뉘어 있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부처는 나눠져 있지만 한곳에 모여 일하는 곳을 서울에 출범하려고 한다"며 "연내에 출범하겠다.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A씨에 대해선 "법무부 역할은 가해자를 벌하는 것과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이라며 "피해자 편에서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에는 100% 공감한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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