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인사검증 부실' 주장에 "법무부는 자료수집만, 의견 안 내"

[the300][2023 국정감사]野, 검찰 특활비·특별사면 등 지적…與, 박범계 출장비·文정부 통계조작 공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1. /사진=뉴시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책임 문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국외출장비 축소 보고 논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혐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물어보니 대법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해 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고 했다.

송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자녀의 증여세 문제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된 데 대해 "이런 자료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희는 그런 가부(적격·부적격)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만약에 제가 추천이든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게 되면 권한남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며 "시민단체등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서류가 있는데 이게 다 먹칠이 돼 있다. 이걸 보면 국감 우수 검사 독려, 국감 우수직원 격려라고 돼 있다"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라며 "명목상, 지침상 저런 항목으로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년도에 9월 19일에 장관님이 장관 되신 뒤에 점검했는데 '양호하다'고 나온다. 소액이면 괜찮고 (관할지역) 조금 벗어나면 괜찮나"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특활비·업무추진비 사용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데엔 동의한다"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사진=뉴시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또 사면을 하셨는데 31명의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됐다.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액수만 359억원"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82억 원 벌금이 사면이 돼 국민적 비판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7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사면권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당은 전 정부 사안을 꺼내들며 맞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박 의원의 해외 출장비 축소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한 답변 자료가 서로 다르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경우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위를 파악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동료 위원으로부터 마주 앉아 있는 본 위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출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외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출장을) 왜 갔는지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신고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거들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통계조작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