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용서할 수 없어…확실히 뿌리 뽑을 것"

[국감초점] "공교육 무너지고 있는데 사교육 증가하는 악순환"
정순신 증인 출석…"합의됐고 용서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김경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긴가민가했지만 사교육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카르텔은 정말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경희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로 드러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 의혹에 대해 "수능 출제 교사 풀이 너무 좁아 얻은 정보로 수능 적중률 노려서 고액 수강료 받는 상황 볼 때 수능 출제 정보 독점한 집단이 카르텔 형성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담긴 사교육·입시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하며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서 자격 기준 강화하도록 하고 조세 자료까지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 서약도 더 확실히 하겠다"며 "수능 출제 이후에도 경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이같은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대해 "피해 학생·가족과 합의됐고 사과·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춘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짐작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 역시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