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시대위 출발부터 '삐걱'…위원 자격 '적절성' 논란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3. 10.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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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난 4일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해당 위원이 업무와 관련한 비위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지만, 광주시가 지방시대위원회 첫 출범부터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민간 위원 추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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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난 4일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광주시가 산하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시대위원으로 선정한 한 인사가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산업, 교육, 기업 등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모두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이 가운데 한 위원이 과거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원이 업무와 관련한 비위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지만, 광주시가 지방시대위원회 첫 출범부터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민간 위원 추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위원으로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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