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이어 철강·풍력 '정조준' 반보조금 조사

- 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 밝혀지면 상계관세 부과
- 中의 보복 조치 가능성 有

중국 푸젠성 해상 풍력발전 터빈. 사진=연합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풍력과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 결국 자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반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EU는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산 찰강 제품에 대해 상계관계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조사는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 중국산 철강이 받은 보조금 규모가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통상 조사는 총 13개월이 걸린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상대국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산 저가 철강과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전선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또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철강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이와 별도로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요 외신은 복수의 EU 관계자를 인용, 중국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저가의 중국산 풍력 발전 제품이 유럽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찰자망은 “세계 풍력 발전 장비 시장의 3분의 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49개국과 지역에 수출된다”면서 “올해 상반기 새로 추가된 풍력 발전기의 40% 이상이 중국 생산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EU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계관세 조사가 중국의 ‘보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은 진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5일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방침에 대해 “중국은 EU의 후속 조사 절차를 주시하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