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 '출장비 의혹' 면전 저격에 박범계 "심각한 유감"

법무부 국감서 文정부 법무장관 시절 출장비 논란 도마
박범계 "출장비 축소신고할 어떤 이유도 없어"…한동훈 "경위 파악중"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박 의원의 장관 시절 미국 출장 내역과 관련해 각각 전임 정부 때와 올해 확인된 법무부 자료상 수치가 다르고,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관해 묻기도 했다.

이 시간 바로 맞은 편에는 당사자인 박 의원이 앉아 있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개시 여부와 관련해 "확인은 못 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축소 신고' 의혹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의원은 이후에도 공무와 관련한 내용을 허위로 답변하거나 은폐·축소를 시도할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끝까지 경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의원은 곧장 신상 발언을 요청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당은 달리하지만, 동료 의원으로부터 마주 앉아있는 본의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동시에 해외 출장 관련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도 표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해당 미국 출장의 목적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법치주의에 근접하고자, 법치 행정에 관련된 오랜 목표가 있었다"고 강조한 뒤 "소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수행원 규모 논란에 관해서도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은 나를 포함해 총 6명이었고, 그외 통일·법무부 2명과 출입국본부 3명은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 "충분히 자료를 제출 해달라"며 말을 맺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제출한 자료에서 2021년 11월 미국 출장에 대해 수행원은 6명, 항공·체제비는 총 7천813만원을 썼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또다른 법무부 자료를 보면 당시 법무실장, 통일법무과장, 정책보좌관, 공익법무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수행원 11명이 동행했으며, 항공·체제비로 총 1억713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에는 수행원 5명과 경비 6천840만원을 쓴 것으로, 앞선 두 자료와 또다른 수치가 적혀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출장 통역비가 과도하게 집행됐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범계 전 장관은 독일 출장에서 6천900여만 원을 썼다고 한다"며 "그 가운데 독일 행사 통역비가 이틀에 500만 원 정도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쓰였는지,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역비가 들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하는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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