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역할은 자료 수집”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한 게 맞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료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부동산‧자녀 증여세 문제 등의 자료를 1차 판단해야 하지 않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해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 여부를 알았느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검증에 관여한 입장에서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내부적으로 검증 내용은 보고 받지 않아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만약 제가 추천이나 거부 기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권한 남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 보고 현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한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이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인사를 두고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장관 후보자들 (인사 검증) 문제가 큰데, 법무장관의 인사검증 능력 문제”라며 “인력 운영 현황, 검증 매뉴얼, 검증 진행한 대상자 명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인 사생활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위원장이 독촉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