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공방…與 “안보태세 저해” 野 “접경지 충돌 막아” [국감24시]

[레이더P]
與 “北 협박하는데 前정권은 미몽”
野 “폐기땐 北에 도발 명분 줄 것”
신원식 “北 도발때 장사정포 궤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남측만 지키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며, 효력정지나 폐기를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맞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의에만 의존해 합의를 맺은 결과 전방지역 감시·정찰 분야에서의 대북 비교우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핵포기 불가를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도 전 정권 관계자들은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도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을) 막았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가 북측 장사정포 동향 파악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은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논의해야 한다며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이에 대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중대한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합의 폐기 조짐을 보이면 북측에 도발할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접경지역 충돌방지 장치인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적이 도발하면 수 시간 내에 적의 장사정포병 능력을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전력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우위의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9·19 합의 중에서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효력정지시키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적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면서 지난 주말 취임사를 통해 밝힌 대로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