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북 정책 공방… “文 군사합의, 안보 저해” vs “尹 합의 폐기, 도발 명분”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대북 방어 태세에 제약을 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또 다른 명분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는 서로 각 정부의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신경전도 벌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안보 태세만 저해했다”며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사실을 공개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향해 “전 정권 관계자들은 여태껏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합의서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합의 내용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양측의 합의다. (하지만)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있나. 북한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9·19 합의는 판문점선언과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며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해왔다.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 도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대로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등의 대북 정책으로는 북한에 도발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을 준다는 것이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 51개월 동안 38건, 문재인 정부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번”이라며 “남북 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고 중대한 (북한의)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또는 폐기하겠다고 하는 건 북한의 또 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를 중지시키는 권한이 통일부 장관에게 없다는 점을 직시하면서 “이 합의는 휴전선을 포함해 접경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다. 북 미사일을 규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로 인해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이후 북한은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를 강행했다. 이게 (더) 실효적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여야의 날 선 신경전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전부터 시작됐다. 서로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갑론을박에 나선 것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법률 검토 자문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의 특징은 자료 제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국정감사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심해져 이제는 위원회 의결 요구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통일부는 국정원법·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제출을 못한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의미가 없어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료 또한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교부·통일부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감 자료 제출을 안 한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현안과 관련해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면담 자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외교부에 정대협과 외교부 당국자가 면담한 기록을 요구하니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거부했다”면서 “민간이나 외부TF에는 제공했는데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에는 왜 제출하지 못하냐고 했어도 (당시 외교부는) 무시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도가 더 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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