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 타산지석 삼을까… 여야 `9·19군사합의` 존폐 격돌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문승현 차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9·19 남북군사합의' 존치와 폐기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국 모두에게 접경지역의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는 합의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북한이 이미 해당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가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행동이 사실상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른 부속합의서에 불과하므로,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지금은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하던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만나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이 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 등 9·19합의를 무시한 듯한 북한의 행위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사이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서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을 시킨 것"이라며 "거기서 기본 핵심 정신은 북한 비핵화인데, 김정은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2017년 11월 북한이 핵을 완성하겠다고 선포한 그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 의원은 "최근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안이하게 상대방(하마스)의 선의에 기초한 부분이 교훈 아니냐"라며 "바로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태 의원 말을 유념해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9·19 합의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서도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9·19 합의 전과 비교하면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협이 감소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해서 9·19 합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한편,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통일부가 책임질수 있냐며 맞받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제정 논의가 이뤄진 법"이라며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목적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만일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