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확보' 촉구

염영선·진형석·오은미·이수진 의원 등 5분 자유발언
소아청소년 병원 요건 완화와 재정 투자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와 위기가구 지원 등 촉구

전북도의회가 11일 제40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조례안 심의와 도정 질문 등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임시회 첫날 도의원 9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은 소아청소년과 병원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만 허가가 가능하고, 100병상 이상 보유 등 재산 요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에 한정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형석 의원(전주2)도 "최근 수도권에선 '응세권(응급실+역세권)'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전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4명 모집에 한 명 지원했고,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제, 무주, 장수, 임실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지원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며 전북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듯이 지역사랑상품권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고 지워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의 중추인 자영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은 뒷전이고 야당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촘촘한 위기가구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아 자신의 아이 옆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성이 지난 2년 동안 다섯 차례나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 복지체계를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위기가구 발굴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과 조례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30건을 심사하고, 19~20일 총 9명의 도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질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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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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