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사방댐 설치 의무화

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 규정' 시행"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 예방

북부지방산림청 설치 사방댐. (산림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이같은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