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캅·배드캅?…'9.19 정지'에 김영호 "신중히" 신원식 "빨리"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안건을 두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아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전날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결이 다른 발언이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불법 도발을 일삼고 핵개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보수 정권판 '굿캅, 배드캅'(Good Cop, Bad Cop) 전략을 시도 중인 것인지 주목된다. '굿캇, 배드캅'이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상대로 벌이는 강온 양면 전술에서 비롯된 용어로 협상 기술의 일종이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느냐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으로부터 9·19 합의의 효력을 우리 측이 먼저 정지시키는 것을 북한 정권이 선전의 빌미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만약 그런 결정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9·19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7일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VTC)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9·19 합의가 우리 측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약화시키는 합의라는 분석은 9·19 무용론을 제기해 왔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효력 정지까지 과정에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김 장관이 방점을 찍은 것이다.

신원식 장관은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9·19 합의를 존치 중인 정부 입장과 관련,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당시 효력 정지 추진 계획에 대해 "최대한 빨리"라고 언급하는 한편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장관과 신 장관의 미묘하게 다른 발언도 정세 대응 목적의 대북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핵무장에 민감한 미국을 상대로한 일종의 '밀고당기기'식 전술일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것을 감안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의 진의에 대한 갖가지 관측이 쏟아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