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뽑은 국감 첫날 우수의원은 이 사람 [국감24시]

[레이더P]
법사위 김도읍·정무위 송석준·국토위 유경준
성실성·내용·언론보도 기준 평가해 9인 선정

지난 10일 막을 올린 2023년도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격전’을 치른 뒤 국민의힘이 상임위별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소속 의원 9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국감 우수의원은 성실성, 활동 내용, 언론 보도 등 세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성실성은 의원들이 개회시간을 준수했는지, 이석을 얼마나 자제하는지 등을 본다. 활동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제시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는지, 야당의 정치공세나 정쟁 위주 국감 진행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는 의원의 국감 활동이 얼마나 미디어에 노출됐는지를 집계한다.

11일 국민의힘 측에서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상임위별로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웅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 등이 선정됐다.

전날 열렸으나 파행된 국방위원회, 그리고 국감 일정이 없었던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선 선정된 의원이 없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10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빨리 해소하는 게 낫다”며 “대법원장 궐위를 장기화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속 보고를 했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쟁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 국감을 잘 조율해 이끌었다는 게 당내 여론이다.

정진석 의원은 외통위 국감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기를 당장 보내 우리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정부 R&D 평균 예산액(24조3000억원)보다 윤석열 정부 평균(28조5000억원)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이끌어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취약 차주인 60대 이상 노년층의 개인사업자 대출, 카드론 증가 사실을 꼬집었다. 또 은둔 청년이 25만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최대 37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 맞춤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공감을 얻었다.

김웅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국회가 감시했는지 의문”이라며 “매번 똑같은 대책이 발표되지만, 참사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해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