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관련 실무자, 참고인 신분 조사

박양수 2023. 10.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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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통계 관련 부서에서 일한 실무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통해 당시 가계소득 통계 부서와의 의견 충돌 정황을 캐묻는 한편, 통계청 내 다른 실무자들과도 참고인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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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건물 내부 모습. 대전지검은 이날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한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통계 관련 부서에서 일한 실무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전날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통계청이 통계표본을 바꿔 감소한 가계소득을 증가한 것처럼 조작하려 하자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통해 당시 가계소득 통계 부서와의 의견 충돌 정황을 캐묻는 한편, 통계청 내 다른 실무자들과도 참고인 조사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표본 설계 담당 부서가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사유로 반대했는데도, 통계 작성 부서가 '관여하지 말라'며 임의로 진행했다"면서 "정당한 통계 보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은 지난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전임 정부 정책실장(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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