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법사위서 '인사검증관리단' 질타… 한동훈 “의견 내지 않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째를 맞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법무부에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과정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최근 문제가 계속된 여러 사안은 공직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혹은 자신의 증여세, 업무와 관련된 특혜와 이해충돌, 업무 관련 주식 보유 등이다”라며 “문제된 과거 발언 등은 당연히 인사검증관리 과정에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 등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제대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나왔다. 송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을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고 수장을 인사 검증하는 것이 현행법상 부득이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한 장관은 개별적인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자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긴다”면서 “의견을 내거나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프로토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우리가 판단하거나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게 되면 권한 남용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공개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서류에 먹칠이 돼 있는데 이를 불빛에 비춰보면 국감 우수 검사 독려, 국감 우수직원 격려 등에 지출했다”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 두 건 중 미국 출장과 관련해 예산 축소 신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며 “독일 출장과 관련해서는 6박 8일 동안 총 6992만원을 썼다고 한다. 독일 행사 통역비가 이틀에 504만원의 비용을 썼다. 자료 제출을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