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신청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최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어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죠?

<질문 2>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중요한 건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재판부의 정신감정 채택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4> 다음으로 정유정 사건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이 다수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질문 4-1> 무려 13번이나 쓴 것인데, 재판부가 처음으로 반성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요?

<질문 5> 반성문을 감형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한편,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질문 7> 신생아를 살해한 40대 엄마는 오늘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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