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받은 40대 이상 11%… 60대는 5명"

[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9호에서 진행된 2023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둘러싸고 국감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 이용 현황을 봤더니 과거 최장 만기가 40년일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 됐는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자 11%가 40~50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60대 이상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도 5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례보금자리론은 34살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 고정금리였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6~7월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다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60대에게도 나갔는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60대 이상이어도 신혼부부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단 얘기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조건을 보면 만 34세 이하이거나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에 드는 신혼부부여야 한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건 굉장한 문제"라며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을) 설계할 때 (고령의) 신혼부부 등 이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도 굉장한 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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