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문재인 케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 끼쳐"[국감현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11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 효과는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관리나 점검 등 대책이 병행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될 것을 경고했으나 밀어붙였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돌려받게 됐다"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평가하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실패하면서 결국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MRI에 대한 보장성 급여가 확대되면서 병원마다 수억 원에 달하는 MRI 기기를 앞다퉈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2016년 1425대에 불과했던 MRI 기기는 지난 7월 기준 1988대로 39.5% 급증했다.

특히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 MRI·CT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해 중소 병원의 경우 병상을 거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0병상이 안 되는 의료기관도 인정 기준을 악용해 919대의 MRI 기기를 설치했고, 아예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도 145대를 설치했다"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 쇼핑이 늘고, 고가의 의료장비 설치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조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MRI 등 고가 의료 장비의 수도권 밀집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출 측면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지출 측면에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