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R&D 카르텔 타파', 정체는 여성 과학기술인 예산 삭감?

학생 연구자 인건비도 약 8억 삭감…과기부 예산 삭감 R&D사업 수는 193개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2배 가까이 늘었던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31억 원에서 2022년 251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3년 246억 원, 2024년 239억 원으로 이번 정부 들어 약 12억 원 삭감됐다.

세부사업별 예산 삭감내역은 △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활성화 29억 4200만 원(120억 원 → 90억 5800만 원) △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5억 6800만 원(20억 원 → 14억 3200만 원) △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1억 9000만 원(19억 원 → 17억 1000만 원) 등이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는 학생 연구자에게도 미쳤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학‧4대 과학기술원 등 국가R&D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62곳의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 총액은 올해 상반기 약 77억 9000만 원에서 하반기 69억 8000만 원으로 8억 1000만 원 가량 감소했다.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도 올해 상반기 7만 2349명에서 하반기 6만 9537명으로 2812명 줄었다.

이 의원의 과기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기부 사업 631개 중 317개(50.2%)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삭감 예산 규모는 2조 284억 원으로 2023년 예산 9조 8844억 원의 약 20.9%다. 예산 삭감 사업 중 R&D 사업은 193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 한 마디에 과학기술계 전체가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돼 무자비한 예산 삭감의 칼날을 맞았고, 여성 과학기술인 예산도 예외가 이니었다"며 "과연 윤 대통령이 여성 과학기술을 지원, 양성하겠다는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가R&D 학생인건비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해 현장의 젊은 연구자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학생인건비가 유일한 소득인 학생 연구자부터 쫓아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윤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