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녹는 빙하보다 심각한 ‘R&D 예산 삭감’ [2023 국감]

“‘카르텔’ 한 마디에 예산도, 과학기술 기반도 녹아내려”

질의 답변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 마디에 연구개발(R&D) 예산도 녹아내리고 한국 과학기술 기반도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잠재적 미래가치가 풍부한 극지 R&D가 이번 예산 삭감 사태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과기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극지 연구 중기재정계획 및 24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애초 연구원 측이 제출한 극지 R&D 예산은 1058억원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67%에 해당하는 71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조정된 극지 R&D 예산은 348억원으로 올해 예산(691억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극지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치매, 당뇨치료제와 신개념 항생제 등 미래 신물질을 개발하는 ‘극지 유전자원 R&D’ 예산도 극지연구소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는 이유로 92.9%나 삭감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극지 연구라는 전문성과 접근성 때문에 극지 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극지연구소가 단독 입찰해 선정된 것에 대해 예산안 비효율 조정이라는 이유로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 주요사업비 예산 감소액은 정부 발표보다 약 1200억원 더 깎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8858억 83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5.2%에 해당하는 2988억 8800만원이 삭감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감소액은 이보다 더 많은 4191억 45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출연연 주요사업비는 순수 R&D 활동에 쓰는 필수 예산으로 25개 출연연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30% 이상 삭감률을 기록했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정부의 R&D를 수행해야 할 출연연에 대한 예산삭감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R&D 나눠 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 기술계 내부에서도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과기계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듯 이 장관은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에서 우려하는 인건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