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혹’ 임차인 지원…수원시, 상담 센터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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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시는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전세 피해 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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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입니다.
수원시는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전세 피해 종합대책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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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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