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아래 옹벽 등 설치 의무화…“산사태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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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한호우 증가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임도 아래에 옹벽 등 피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도를 만들 때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다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 역시 민가 등 보호시설이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다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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