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145억 이태원 참사 대책 사업 회의록조차 없어..나눠 먹기 카르텔"

박찬대 "과기정통부 추진 사업 7건 中 1건도 선정 안돼…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태원 참사 대책으로 마련한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145억의 국민 혈세로 공모하는 사업인데 숫자만 나열해 두곤 관련 회의록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회의록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종호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박 의원은 11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회의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추진하겠다고) 적극 홍보한 다중밀집도 관련 기술 개발 공모사업에 제출된 7건의 사업 중 단 1건도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 없는 탁상행정이자 포장된 전시행정을 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행안부가 주무부서로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이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 11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통3사 관계자·민간 전문가 및 과기정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과기정통부는 총사업비 145억원의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 내에서 다중 밀집도 관련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출된 32개 과제 중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사업은 △서울특별시의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다중밀집 안전관리체계 구축 △경상북도의 다중운집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총 7건이었으나 모두 1차 서면·2차 대면심의에서 탈락했다.

박 의원은 "회의록은 없는데 평가 기준은 또 '국가·사회적 중요성, 미추진 시 파급 효과' 등으로 명시됐더라"며 "과기정통부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종 선정된) AI 복무관리시스템, 메타버스 사업보다 긴급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정부 판단이 아니냐"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 직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전국 100곳에 이와 같은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과제의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심의 시스템은 정량평가보다도 과제의 가능여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고 회의록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