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KBS민영화 언급하고 "공영방송이 무슨 금자탑인가"

[2023 과방위 국감] 이동관 "공영방송이 상업광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
재원 어려움 겪고 있는 KBS에 "놀면서 1억 받는 것 국민 납득 못해"
야당 의원 "수신료 줄어들면 정부 기업 등 광고주에 우호적 될 우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를 향해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영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회의실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허숙정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 ⓒ국회TV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재원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광고 수입 의존이 높아질 것”이라며 “분리징수도 잘 되지 않고 광고 수입도 부족하다면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같이 답했다.

지난 7월 방통위의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이후 TV수신료는 전년 대비 24억 원이 감소해 KBS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KBS가) 현대차냐, 포스코냐. 연봉 1억이 말이 되나. 놀면서 1억 받는 걸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공영방송이 상업방송처럼 국민 세금 받아서 예능을 하나”라며 “공영방송이 무슨 금자탑인가. 건드릴 수 없는”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추천 위원 퇴장 속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공영방송 민영화'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정책이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당시 후보자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며 “흔히 밖에서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당시 후보자는 “자유로운 정보 소통 이걸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민영화란 표현은 별로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정보시장의 유통도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던 수신료 비중이 감소할 경우 KBS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숙정 의원은 “광고 수입 의존 높아지면 정부와 기업 등 광고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우호적인, 협력적인 방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라며 “공익성도 해치고 상업성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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