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여수시의회서 제동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비만 국비 등 총 3060억
운영비로 매년 시비 65억씩 20년간 1268억 소요
시의회 환경복지위, "면밀한 검토 필요" 심사 보류

전남 여수시의회가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의결안을 심사 보류하는 등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부담 의결안'을 심사 보류했다.

완충저류시설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시 해양이나 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 2142억 원, 지방비 918억 원 등 총 3060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여수산단에 차집관로 56.4㎞, 18만3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연간 운영비로 매년 65억 원을 20년간 총 12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원인자 부담에 관련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산단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턱없이 큰 규모로 제안된 만큼 여수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협상 등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규모 등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는 빗물이 아닌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인만큼 현재 제안된 대용량이 아닌 소규모의 저장시설 10여 개만 설치해도 충분한 사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또 여수시와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산단 입주 업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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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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