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시작…대입개편안·학폭 대책 '쟁점'

박광주 기자 2023. 10.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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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용경빈 앵커

어제부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일정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교육부 국정감사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광주 기자, 전 국정감사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박광주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어제 발표된 2028 대입개편안이었습니다.


대입개편안과 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데도,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려고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대입개편안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용경빈 앵커

증인이 출석을 놓고도 공방이 있었죠?


박광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출석을 요구받았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 증인이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학교폭력을 고발하며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등을 냈었던 유튜버 故 표예림 씨와 관련해 교육부 대응이 있었는지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질의에서는 올해 교육계 화두였던 교권 보호 관련 사안이나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 등 현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보름 동안 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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