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 재개...16일 발표"

홍민기 2023. 10.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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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으로 사법부가 수장 장기 공백 사태에 빠진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변협이 추천한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재판 지연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 자명하다며,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들을 대표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종석 헌법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 등을 비롯해 후보자 10명 정도를 추린 뒤, 3명에서 5명을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일 전국의 지방변호사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오는 16일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그동안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해 왔지만, 지난 8월 24년 동안 이어진 관행을 깨고 공개 추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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