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한동훈, 인사검증 부실 지적에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안해"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비토 기능으로 '권한 남용' 문제 생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소개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 자료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한 취지는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있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특정 검증 대상의 검증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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