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대 정원 확충·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맹공(종합)

[국감초점] 조규홍 "2025년부터 의대 정원 늘릴 수 있도록 노력"
'日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질병청장 '진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지방 의료 붕괴 우려에 따른 의대 정원 확충과 지방 국립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책조차 없이 의사 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질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2025년에 최대한 빨리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관련 단체 등의 눈치를 보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1명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 및 부속 병원 신설에도 국민의 79.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가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조만간 정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정주를 하고 그곳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없이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불균형만 더 심화될 것"이라며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 보고서 비공개 논란과 관련한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보고서가 비공개 결정이 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최근 해당 보고서의 존재를 알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 보고서로 굉장히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면서 결국 보도가 나갔고, 질병청이 어젯밤 거의 11시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그런데 그 자료조차도 굉장히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됐는데 질병청이 이를 숨겼다"면서 "그러면서도 질병청은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결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 혼란이 가중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언론을 압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지 청장은 "용역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후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처음 질병청 사무관이 답하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고 하더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정부 공식 용역 보고서도 비공개를 하냐"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지 청장은 "6월 정도에 이러한 용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지만 최근까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고, '비공개 결정은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는 "작년에…"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한 예산 배정과 대책 등도 쟁점에 올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39억 원이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항목에 배정됐는데 이게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다"며 "또 중증 환자 케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일반 국민에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와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국민이 신체 건강검진을 2년에 하듯 누구나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라며 "민간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답변은 오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