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차단 요청해도 마약 사이트 절반은 여전히 접속 가능

고용진 의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현 정부의 단속 구멍 심각"

[서울=뉴시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적발해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이 폐쇄되지 않고 접속 가능한 상태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이 중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으며 일부는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또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고 의원은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다는 것은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의미"라며 "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단속 의지에 의문이 든다.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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